아니 검찰이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법원에 올리지도

기사 읽고 글작성하냐?아니면 여기는 난독증 있는애들만 있나?ㅋㅋㅋㅋ


진보논객의 데이트 폭력>사실 여성피해자 온라인 사실기재>사실 고소등록내용>진보논객의 명예훼손 건 법원판단> 온라인 기재를 통한 명예훼손만 인정 결론: 때린건 사실이니 선처 또는 무혐의.


사건이 두개인데 첫번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스스로 2010년 이후에는 때린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니까 때리긴 때렸다.라는거고 두번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직 판결 전이다. 라는거네요. 법원 판결 나면 데이트폭력인지 아닌지 결정 되겠네요.


데이트 폭력이란 말 자체가 말이 안됨. 맞으면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되지 맞으면서 사귀는 사람있나?그 이전에 자길 때릴거같은 사람이랑 왜사겨? 사귄다면 마조 취향이겠지..


좌점들 선긋기 쩌네 ㅋㅋ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선을 그어대더만..


이건 꽃뱀사건이 아니라 폭행을 당햇다고 게시판에 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임.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적시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거고. 즉, 폭행사실이 진짜엿더라도 게시판에 저렇게 쓰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데, 다만 그것이 공익을 위한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서 죄가 안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명에쉐손죄가 성립하지만, 법원이 선처를 했다는건데 무식한 베플은 여기서 꽃뱀이 왜나오는거냐